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재진환자만 비대면진료 대상? 시대 역행"

"복지부-의사협회 협의는 국민 누구나 서비스 참여 제한하는 조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는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신 규제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방향도 사실상 이미 서 있는 모양새다. 재진환자 대상, 1차 의료기관에 경증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원산협은 “복지부가 원격의료 규제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왜 초진환자는 대상에서 빠졌느냐는 것이다.

이어 “대상 제한은 1천379만 명의 국민이 3천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외면한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제도로 ‘포지티브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며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대면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워킹맘과 직장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범정부적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노력과는 반대로 청년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전으로 회귀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중단하고, 제도에 국민과 비대면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