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

국민 10명 중 9명 "국내 첨단산업 지원 수준, 주요국 이상이어야”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천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9.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사진=대한상의)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체감상 경쟁국의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의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사진=대한상의)

이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순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