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높은 알뜰폰 시장, 건강하지 않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산학계 간담회'에서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도 나와 있다"고 말하며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을 주문했다.

알뜰폰 시장은 지속 성장해 지난 1월 기준 가입자 수가 1천3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겼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제고, 도매제공대가 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짚었다.

최근 일어난 LG유플러스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을 보면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사 자회사가 아닌,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의 규모가 커져서 이런 책임(개인정보 보호)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망 도매제공 대가와 관련해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돼야 하고, 도매제공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도록 도매제공대가 산정 방식을 국회와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5G 관련 알뜰폰 요금제가 드물다는 비판이 있다"며 "알뜰폰 가입자 90% 이상이 LTE 가입자고, 5G요금제 자체가 LTE에 비해 비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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