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역대급 교육참사"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학생수가 전년도보다 5만명가량 줄었는데도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8%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비 폭증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걱세는 "고물가에 편승한 사교육비 인상 추세에도 사교육 참여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과 정시확대 및 불수능 기조 유지가 가져온 역대급 교육참사"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초저출산, 지역소멸위기, 슈퍼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가속화할 것이고 가계 경제 부담이라는 민생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대입경쟁 현실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최근 고교 사교육비 증가는 2017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에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인만큼, 대학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걱세는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입경쟁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자 이른 시기부터의 입시 사교육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고교 세분화 정책은 철회하고 기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교육 유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련 제도 및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초등 돌봄 공백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초등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며 "입시경쟁-사교육비-저출생의 고리를 끊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입시경쟁과 학원물가,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동시에 교육부의 정책 중 사교육비 유발 요인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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