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 초읽기

유료방송-홈쇼핑 업계가 송출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온 가운데,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이 임박해 개정 결과와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 논의는 마무리 단계"라며 "원래 지난주에 발표 예정이었지만, 인사 발표 등 부처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져 다음주까지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을 통해 방송을 송출한 대가로 내는 돈이다.

홈쇼핑 업계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많고, 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송출 수수료는 전년도 금액에 물가상승률, 유료방송 가입자 증감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가 없고 지난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무려 5%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산정하면 송출 수수료가 한 없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일괄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아닌 세분화한 물가지수, 유료방송 관련 통계청 지수 등 보다 정확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 매출은 전년 보다 줄었지만, 송출 수수료는 늘어났다. 2021년 홈쇼핑 사업자의 TV홈쇼핑 매출액은 전년 보다 2.5% 감소한 3조17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 수수료는 전년 보다 10.8% 증가해 2조4천90억원이었다.

유료방송업계는 현재 수수료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 모바일 방송 판매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을 통해 송출한 홈쇼핑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똑같이 방송하고, TV 방송을 통해 모바일 결제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홈쇼핑 사업자의 모바일 매출도 증가세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모바일 매출 비중이 2021년 34%, 지난 9월 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갈등이 지속되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한국IPTV방송협회 등 유료방송 업계와 한국TV홈쇼핑협회 등 홈쇼핑 업계와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