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포장주문 수수료 '0원' 혜택 기간 연장한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포장주문 무료 지원책 내년 3월까지

인터넷입력 :2023/03/06 16:00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가 이달 말 종료 예정했던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지원책을 1년 연장한다.

배민, 쿠팡이츠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입점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지원 기간을 재연장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부처 관계자,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 서성원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전필환 신한은행(땡겨요)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에선 플랫폼 기업,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 자율규제 방안을 반년가량 논의해왔다. 이번 발표회에서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입점계약 관행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입점업체 부담 완화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일반 노조 배달플랫폼 지부는 지난 5월 배민의 배달 거리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오류 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먼저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와 중개서비스 제한・중지 시 사유,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사항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 중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배달 음식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고, 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만들게끔 하는 등 배달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들도 약관 작성 시 포함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 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 구성, 조정절차 등을 준비한 뒤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가동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수수료 지원 혜택 역시 이어간다. 당초 배민·쿠팡이츠는 작년 12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료 무료 지원 이벤트를 3개월 연장해 이달 31일 끝낼 예정이었지만, 포장주문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기간을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요기요의 경우 점주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모두 국제기준(ISO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해 악성 리뷰에 대한 대응 기준을 갖추기로 했다.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 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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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자들은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갑을 분과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을 때 1차 경고하고, 상황이 지속·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과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제안은 법,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실현하기 힘든 사항들도 내용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면서 “플랫폼 거래질서에 대한 자율규제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제 논의,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해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