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정부, 미국과 반도체 보조금 협상 추진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과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독소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외교부 역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재 투자 수준 보장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협상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공장은 오는 31일부터, 현 세대-성숙노드-후공정 시설은 오는 6월 2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기업의 초과 이익 공유 ▲재무 건정성 검증 ▲중국에 첨단 반도체 투자 금지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계열사의 상반기 신입공채 공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채용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년 수준에서 채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KT 이사회, 최종 CEO 후보 내놓을까

지난주 KT의 차기 대표이사 면접대상자가 발표된 이후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영화 20년이 지난 KT의 CEO 인사를 두고 관치가 이뤄지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KT 이사회가 예정한 최종후보자 선정 발표가 7일에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견을 살피면서 재선임 절차까지 진행키로 했고, 이사회가 아닌 외부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압축후보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비토를 쏟아낸 상황입니다.

KT 이사회의 최종 후보자 발표 여부에 그치지 않고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만여 명의 KT그룹 임직원과 협력사 생태계에 속한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섰던 회사의 시가총액은 정치권의 CEO 선임 개입 논란 이후 8조원을 하회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 회사의 CEO 직을 두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 자율규제 방안 발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 등 자율규제 방안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침석한 자리에서 6일 오후 발표합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를 통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오픈마켓과 배달앱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배달기사와 함께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및 종사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상생 협력 촉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제공=이미지투데이)

이에 배달앱 사업자, 플랫폼 협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여러차례 열렸습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발표회 자리에는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수익률을 공개한 이후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때문인데, 대외환경 악화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하락한 ‘이례적인 해’라고 연금공단의 분석에도 연기금 마이너스 수익률 제고 방안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과 맞물려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기금 운용과 재정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해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만3천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고,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천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클레이튼 새 전략 발표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클레이튼'이 6일 올해 생태계 발전 계획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가집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최근 원 개발사이자 카카오 계열사인 크러스트유니버스와 조직을 분리하고, '제로 리저브'를 지향하는 토크노믹스를 제안했는데요. 간담회에선 어떤 소식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람다256은 토큰증권(ST)에 100억원 규모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9일 STO에 대한 규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는 서밋을 개최합니다. 협업 중인 신한투자증권의 개념검증(PoC) 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과징금 상한액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레이어가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청취합니다.

넥슨 측은 오는 9일부터 국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의 후속작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콘솔 기기로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C와 모바일에 이은 크로스플레이 플랫폼 확대입니다. 이 게임은 같은 날 프리 시즌에 이어 정규 시즌으로 전환합니다. 정규 시즌에는 레이싱 실력을 겨루는 경쟁 콘텐츠인 그랑프리 모드를 스피드전 및 아이템전으로 선보입니다. 보유 중인 카트바디의 가속도나 부스터 지속시간 등 세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트바디 업그레이드 시스템도 추가합니다.

앞서 오는 7일 라인게임즈는 대항해시대오리진의 서비스 지역을 글로벌로 확대합니다. 글로벌 지원 언어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번체)입니다. 지원 플랫폼은 모바일과 자체 플랫폼인 PC 플로어(FLOOR), PC 스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