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 전환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검토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말이나 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유행 상황을 고려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을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이 이뤄진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유지해 대응을 지속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그동안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검사·격리의무·치료제 지원·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코자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한 바 있다.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달 6일 지정병상을 5천843병상에서 3천900병상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달 둘째 주부터 1천병상 수준으로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중등증 지정병상의 운영은 종료하고, 자율입원이 가능한 전국 1만4천485개 일반병상을 중심으로 중등증 이하 환자 입원수요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