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반도체지원법, 핵심목표 위험에 빠트릴 수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 지우면 투자에 한계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기업 행동을 바꾸기 위한 연방 지원이지만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신문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반도체 제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미국 경제 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시설 투자 390억 달러(약 50조원)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재정 52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 또 미국에서 기대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면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기업 경영 활동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고, 공장을 지으면 노동자 자녀를 돌볼 어린이집도 갖춰야 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서명한 반도체법과 다른 경제 법안들의 효과를 동시에 증폭시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고 노동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그러나 새로운 산업 정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과도한 비용을 추가하면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연방정부의 강력한 지출을 지지하는 일부 경제학자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핵심 경제 목표를 물에 빠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워싱턴 초당적 연구소 경제혁신그룹의 아담 오지멕 수석 경제학자는 “더 크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며 “우리는 관련 없는 일들을 한꺼번에 수십가지 성취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도전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기술 패권을 다투며 미국 기업이 2020년 초부터 반도체 제조에 거의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