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3] 망대가 입법 나선 EU "막대한 투자, 공정하게 분배해야"

ISP-CP 이분법적 논리 벗어나야...공정한 분담 요구 빗발

<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티에리 브르통 역내시장 담당 전문위원이 MWC23 개막 첫날 기조연설에 나서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브르통 위원은 27일(현지시간) MWC 기조연설에서 “산업은 시대에 발을 맞춰야 하고 규제도 그렇다”며 “현행 규제는 기존 레거시 기술에 기반해 만들어졌지만, 오늘의 상황은 이전과 매우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EC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 제정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브르통 위원이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 분담 논의를 꺼낸 것이다. EC는 ‘기가비트 커넥티비티 액트’라는 망 이용대가 납부 법안을 내놓고 12주 동안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브르통 위원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의가 통신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 분담을 둘러싼 분쟁으로 묘사되고 있다”며 “네트워크 제공하는 사업자(ISP)와 트래픽을 일으키는 사업자(CP) 사이에 이분법적인 선택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규정인 DSA(디지털서비스법)와 DMA(디지털시장법)로 보장된 공정한 경쟁 수준의 경기장을 갖췄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도전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2030년까지 시민과 기업들이 획기적인 디지털 규제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기조연설 무대에 나선 호세 마리아 알바레즈-팔레테 텔레포니카 CEO는 “통신사와 빅테크는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며 “통신사는 보다 균형 잡힌 생태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모든 플레이어가 공정하게 기여해야 하고 통신사와 빅테크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성장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레포니카에 이어 유럽 기반의 통신사인 오렌지의 CEO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크리스텔 하이데만 오렌지 CEO는 “인터넷 사용으로 이익을 거두는 빅테크가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촉구한다”면서 “현재 상황은 통신사에게 지속 불가능하며 통신사는 현재 트래픽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과도한 지출을 혼자 부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C의 법안 제정 착수에 이어 유럽지역 통신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국내서만 진행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모든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글 유튜브와 같은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를 겨냥한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날 브르통 위원의 기조연설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통신 인프라 비용은 수십억 달러인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고 글을 썼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랜드 카 위원은 EC의 망 이용대가 법안을 사례로 들면서 “이는 견고하고 혁신적인 통신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영리하고 사려깁은 접근 방법이다”며 트윗으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