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 조사 착수

담합·불공정거래 행위 등 독과점 폐해 방지 위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와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에 통신·금융 시장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 요금 체계와 지원금 등을 놓고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6개 은행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담합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비상경제민회의에서 통신, 금융업계를 꼬집으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업계 내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분석과 함께,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도 현행 15%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게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 사업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통신 3사 자회사 50.8%, 독립·중소사업자 49.2%다.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했는지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 역시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살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시정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