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찰청, 중기 기술탈취 근절에 협력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기술유용 제보 채널 구축

공정위와 경찰청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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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두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기관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경찰서 안보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로 제보가 신속하게 이뤄진다.

두 기관은 또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용 정책과 법 집행 동향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이번 제보 채널 구축과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