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병원들이 잇달아 소아진료에 차질을 빚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움임을 강조하고, 관련 부처에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 및 중증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 충분한 재원 투입을 당부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등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보상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통해 전문치료 강화
우선 중증‧응급의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면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및 전민치료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센터가 없는 권역 중심으로 단계적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한다.
지난 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을 선정했으며,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한다.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하는데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개선하고,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며, 예비지표(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야간․공휴일 진료, 만 6세 미만 저연령,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소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보상 등의 대책 추진
우선 올해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이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