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기업투자 11.7조원 막혀

대한상의 민관합동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오픈 100일 만에 102건 접수

대한상의에 설치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1조원이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이후 100일 동안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프로세스 (사진=대한상의)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는 과제만 총 25건, 11조6천900억원 규모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해 민과 관의 강점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전국 7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결과를 건의기업에게 피드백한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