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시니어 요금제 3월 출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5G 중간요금제를 상반기 중, 5G 시니어 요금제를 다음달까지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통신시장 경책촉진 정책방안 TF 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 노력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5G 시니어 요금제는 연령에 따라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요금제에 관해서는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결합 상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이달 중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정이고, 다음달 중 KT와 관련해 협의해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월별 납부인 요금 체계를 소비자 요구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납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 중 270만 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 안내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다음달 전체 이용자에게 30GB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는 것에 관해 "이달 중 전산 개발, 고객 홍보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를 지속하는 알뜰폰 제도에 관해 "도매 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 도매제공 의무 상시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상반기 중 알뜰폰 상시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통신비 부담 완화를 노력했지만, 국민 요구와 해외 사례 등과 비교할 때 객관적 평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가 현재 규제 체계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안주해 국민보다 통신사업자 편에 서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7차례에 걸쳐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해 패배의식이 있었던 것 아닌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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