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새해 핵심 업무방향으로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 추진’을 강조했다. 고령화시대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과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생명보험협회는 새해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시대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국내 공사연금 소득대체율은 35.4%에 불과하며, 노인빈곤율 역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9.3%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악화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생보협 측은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연금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금리가 낮은 연금계좌의 분리과세 한도를 현재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하고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 및 관련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추진 과제별로 국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법규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접목해 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뇌혈관 질환자 관련 연구·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등을 개발하고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보장확대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확대한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정부부처 및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프로세스 정립 및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개발에 필요한 익명정보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권에선 지난해 12월 교보생명이 보험사 최초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했고, 마이페이먼트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 협회장은 “보험, 건강·자산관리, 요양·상조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경험이 전세대로 확산, 보험산업에 대한 디지털화 요구도 있다.
정 협회장은 “챗 GPT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설계사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피싱 이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생보협 측은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통한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헬스케어서비스를 상조상품에 접목한 연계상품을 개발하는 등 요양・상조서비스와 보험상품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요양시설 설치규제 개선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시니어케어 수익모델을 유도하고 일본 등 해외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시장 진출사례를 적극 참고해 보다 선진화된 시니어케어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웰에이징(Well-aging) 니즈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자 적정 수익구조 확보도 추진한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생보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보사가 요양 및 상조 산업을 진출하는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생보산업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국내 생보산업은 성장정체 및 수익악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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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보협회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허가 정책, 상품․자산운용․채널 규제 등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해 11월 논의했다”며 “관련 내용의 법규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간 융합 및 신규업종 출현이 일상화되며 열거주의 방식의 자회사 규제는 생보사의 신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자회사 업무범위를 유연하게 허용해 보험사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