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 브리핑]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

디지털경제입력 :2023/02/12 11:55    수정: 2023/02/13 14:08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재위는 이어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심사한 후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대기업 연간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이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16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에서 호실적을 낸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4% 늘어난 1조16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실적은 미국 모듈 증설 효과, 혼합 평균 모듈 판가 개선 및 원재료비·운송비 하락 등이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갤럭시S23 사전개통 시작

통신 3사가 갤럭시S23 사전예약 가입자에 오는 14일부터 개통에 나섭니다. 공식 출시는 17일입니다. 최근 신규 단말 출시에 맞춰 통신사를 갈아타는 가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상반기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는 사실상 갤럭시S 시리즈 뿐이라 통신 3사에게 5G 가입자 확대 등 놓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1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외에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1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변화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영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이 규제 입법 중심에만 치우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기존 산업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 관련 국내 진흥 정책이나 규제 요인을 일반 디지털 플랫폼 모델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토론회 자리에서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글로벌 콘텐츠 산업 동향을 파악해 K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전망을 논한다는 계획입니다. 토론회에는 유병준 교수(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최영근 교수(상명대학교), 강형구 교수(한양대학교)가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또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 김민용 교수(경희대학교),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간호법 본회의 직행에 의료계 폭풍전야...직역 갈등에 한발 뺀 복지부

간호법안의 국회 직회부 결정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7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했는데요. 13일과 14일 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합니다.

대웅제약-메디톡스

제약업계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집니다. 법원이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여기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그만치 5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 결과인데, 향후 대웅제약의 나보타 해외수출 등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15일 차기 병원장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례없는 서울대병원장 재공모에서 누가 미래 서울대병원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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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 및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미시건대의 2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66.4로 1월 64.9, 예상치 65.0보다 증가한 것이죠.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4.2% 증가해 1월 3.9% 증가, 예상치 4.0%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오는 14일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 1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도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강력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다시 한번 영향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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