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W·벤츠·BMW·아우디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에 '과징금 423억' 제재

"친환경차성도 경쟁 요소로 인정...소비자 선택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R&D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담합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