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정부 규제 방향 명확해야"

인기협 ‘더 좋은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 국내외 현황과 전략 모색’ 포럼 개최

‘네카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 등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려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정부 규제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8일 서울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주최로 ‘더 좋은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 국내외 현황과 전략 모색’ 포럼이 열렸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 사례를 중심으로, 현 국내 플랫폼 산업을 진단했다.

정연승 교수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풍부한 자본을 토대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실리콘밸리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인프라를 갖추려면 기업간 기술 인력 이동에 따른 연계와 자금 흐름, 그리고 정부 지원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질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열린 ‘더 좋은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 국내외 현황과 전략 모색’ 포럼.

기업끼리 단순 물리적인 결집에서 벗어나,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혁신클러스트란 기업과 관련한 기관이나 대학 등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이뤄 경쟁 우위를 확보한 지역을 뜻한다. 정 교수는 “정부에서도 혁신클러스터 시작과 발전에 있어 역할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정보기술(IT) 공룡들이 득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토종 플랫폼을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로, 이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빅테크를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우리도 모호한 규제 기준을 타파해 빅테크 출연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형구 교수는 “플랫폼은 조직도, 시장도 아닌 하이브리드로 매력적인 규제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기술·경제적 특성 기반의 시장 전략과 여러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비시장 전략을 모두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 규제 움직임 역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기조를 놓고 “정부에서 미리 틀을 만들어놓고, 기업엔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며 “플랫폼 독점이나 경쟁 왜곡 등을 뒷받침할 만한 지표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 체계를 중심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제재를 가하는 등 규제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게 계인국 교수 시각이다. 유정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역시 “(플랫폼 규제에)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작용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플랫폼 산업 가치와 사회적 효용 증감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