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탄생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된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system Integration,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을 합쳐 기관(기업)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3일 오후 2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 영역에 투입해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 역시 공공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산·학·연·관의 9명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민간 자본과 기술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했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이 연령·특성(알레르기 체질),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관리와 급식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위생관리: 어린이 급식소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냉장고·냉동고 보관온도, 식재료 익힘 중심온도, 세척수 염소농도 등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관리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해져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식중독 예방 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7751개소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 행정 포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전국 236개소, ’22.11월 기준)에서 어린이 급식소(전국 3만 7000개소, ’22.3월 기준)의 현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에게 어린이 급식 영양·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기업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연내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협약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처럼 민간이 제안해 사업 추진 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산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단계를 면제 받아 최대 2년 정도 시간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관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위생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는 그간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된 민간투자형 사업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후속 사례들을 조속히 발굴해 추진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