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文정부 때문…집값폭등·임대차3법 여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전세피해 물량이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며 "올해 절정 이루고 내년에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그는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 일어났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다"며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민생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