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하반기 도입된다

국토부, 적용대상·색상 등 도입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2.4%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법인명의 승용차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가운데 71.3%, 4억 초과 차량 가운데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했다.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했다.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