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 수출바우처 지원한도 2배 확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수출 10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 숫자를 오는 2027년까지 3000개 이상(2022년 2274개)으로 한다는 담대한 목표도 세웠다. 이번 방에서 중기부는 3대 전략으로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화로 무장한 강한 기업 육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26일 중기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기부는 이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수출기업과 간담회도 개최, 이번 수출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수출기업에 원·부자재 공급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한 실적)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전년 1155억달러)하며 선방했다.
다만, 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이 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첫째,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또 콘텐츠 및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 개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둘째, 글로벌로 무장한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내수기업 세계로 1000+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는,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을 신설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자동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해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경쟁력 우위 및 수출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다변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규 수출국 추천 등 다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 협업 거점으로 활용한다.
K팝 한류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POP with K-BRAND’ 행사와 최근 한류가 확산 중인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K브랜드 엑스포’ 등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EU·미주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전시회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해 기업 수요가 많은 CE(유럽), NMPA(중국), FDA(미국)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 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범부처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20여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이번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