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 지원책 본격 시동...50조원 규모 시장 만든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진흥정책이 본격 시작됐다. 민간의 데이터 유통 거래 생태계를 마련해 데이터 시장 규모를 5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데이터 산업의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 심의하는 위원회다.

회의가 열린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돼 현재 직원은 400여명, 연매출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미국의 매치그룹에 약 1조9천억원에 인수된 글로벌 인공지능 영상기술 기업이다.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지원책 마련

이날 심의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재정 투입을 통해 데이터 구축, 바우처 지원 등의 초기시장 형성에 집중했다.

다만,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과 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와 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데이터의 생산-개방-공유 추진

우선 산업수요와 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연구 데이터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키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 확대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도 높인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이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데이터 유통 거래 생태계 구축

누구나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 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윈도우’를 연내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표준화 맵을 마련해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 분석기업은 앞으로 2년 동안 3천500개까지 늘린다. 같은 기간 데이터 거래사는 1천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늘려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와 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의 표준화도 확대한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윤리교육도 제공키로 했다. 이로써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디지털 전환 전면화

올해 1천95개의 초중고 AI 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는 2026년까지 1천820개교로 늘린다. 데이터 과학 대학원도 현재 5곳에서 내후년 10곳으로 확대한다.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도 신설한다. 이밖에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 응용기술을 확보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일률적인 바우처 지원방식도 개편한다.

‘데이터 문제해결은행’을 도입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 지속성장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2027년까지 1만건의 지원이 목표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해 청년기업가 1천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지역 AI 데이터 혁신센터를 구축해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