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시장 위협 정기점검 나선다

지표 개발 착수 계획…고위험 자산 모니터링 집중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공덕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향후 계획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평가 전문 기업인 쟁글과 협업해 시장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는 자산이나 기업의 경우 전통 금융 시장으로의 위험성 전이 경로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통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인식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금융규제혁신국장

김부곤 국장은 국내 시장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20년 12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77억원 수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대비 0.4%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사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력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 금융 시장의 추세와 가상자산 시장의 추세의 동조화 현상이 커지고 있고, 향후 금융업계과 가상자산 업계가 교차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간 연계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외 당국도 이런 점을 염두하고 있다. 특히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의 연계성이 커질 경우 위험들을 나열했다. 금융사가 신규 자산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향후 시장 위험이 커지면 금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스테이블코인 자금 이탈(스테이블코인런), 특정 자산이 대량 매도될 경우 시장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 급락 시 개인 투자자의 가계 지출 증대, 기관의 투자 감소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17년 기관의 가상자산 취급을 제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됐다"며 "그간 시장이 급성장함에도 금융 시스템과의 안정성과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연결고리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 관련 학계의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