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발목 잡힌 P2E게임…업계 반응은

법원이 P2E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P2E 서비스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의 P2E 게임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P2E 게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른 상황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법부, 등급분류 거부 합당하다며 게임위 손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P2E 게임의 유통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게임 이용의 결과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위를 대리해 소송을 담당한 이철우 변호사는 "향후 이 사건에서의 법리가 여타 P2E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P2E 게임이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게임사, 글로벌 P2E 서비스 그대로 이어간다

주요게임사들은 계속해서 해외를 대상으로 게임 서비스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당장은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주요 게임사로는 ▲위메이드 ▲컴투스그룹 ▲넷마블 등이 있다

위메이드는 대표 지식재산권(IP) 미르 시리즈 해외 서버에서 블록체인을 연계해 P2E 요소를 도입한 바 있다. 회사는 오는 31일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미르M)'에 블록체인 요소를 접목시킨 미르M 글로벌 버전을 출시한다. 이 게임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170여 개국에서 PC와 모바일을 대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컴투스와 컴투스홀딩스 등 컴투스 그룹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엑스플라(XPLA)에 각종 게임을 연계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 P2E를 탑재해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안녕엘라', '크리티카' 등의 작품이 엑스플라에 온보딩된 상태다.

넷마블은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브렉스(MABLEX)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MBX3.0을 구축하고, 자사 인기 IP 모두의마블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모두의마블: 메타월드' 신규 영상을 최근 선보였다. 메타버스 부동산 투자 게임을 표방한 '모두의마블: 메타월드'는 NFT로 제작된 건물 등을 매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를 지난해 출시해서 서비스 중이다.

게임업계 "예상은 했지만, 아쉬운 결과…문체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업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예상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스카이피플 사건의 법리가 여타 P2E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앞서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긴 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P2E 사업을 진행 중인 게임사들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에 집중할 것 같다. 현재 P2E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북한, 중국 세 곳인데 사법부 판단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