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시대 연다…자율주행 성능인증제·UAM 실증비행 실시

원자력수소생산 등 신규 국가산단 10개 이상 조성…주택시장 안정화

국토부가 완전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구현을 위한 실증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신규 국가산단을 10개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전매제한·실거주·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정상화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2027년 구현을 목표로 한 완전자율차(레벨4)는 제작·운행기준·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과 차량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내에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실증 환경도 조성한다.

2025년 상용화하는 UAM은 6월까지 UAM법을 제정하고 8월에는 실증비행에 들어간다. 12월에는 드론·로봇도 공동주택(아파트)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하는 등 차세대 물류 서비스도 구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한 UAM 컨소시엄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LG유플러스 이상엽 전무, 카카오모빌리티 유승일 부사장,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LG사이언스파크 박일평 사장, GS칼텍스 장인영 부사장,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에두아르도(Eduardo) 최고상용화책임자(CCO), 파블로항공 김영준 대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성장거점 조성·고도화’에도 나선다. 원자력수소생산·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세워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뮐·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GTX사업은 일정을 앞당긴다. GTX-A는 하반기에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2028년 삼성역 연결)하고 조기 개통도 지속해서 강구한다. GTX-B와 GTX-C도 착공을 서두른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서울 외 지역도 부제를 해제한다.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하반기에 오픈해 수요자 편의를 높인다.

공항·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철도-항공 연계승차권을 기존 8곳에서 12개 항공사로 늘리고 KTX 차량 리모델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제공한다.

알뜰교통카드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지원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한다.

임기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원팀 코리아’ 진출을 확대한다. 올해에는 350억 달러+α를 목표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다.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6월중 집중공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CT)·원전·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한다. 기존 지방공항은 상반기 중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오는 3월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천호 규모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하는 등 시장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2월에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체계와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들어간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때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와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해 우리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