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위원장 "핵심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 해결”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보건의료 인력 수급 해결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맺은 노정합의 전면 이행투쟁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노정합의에 담긴 ▲근무조당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 보전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8만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돌아보면 지난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고 157명의 시민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탄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노동시간, 임금체계를 개악하면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병원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인력을 줄이라고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3년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제도의 상징인 건강보험 보장성마저도 줄이겠다 합니다. 공공의료와 인력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전진했습니다. 산별교섭이 최대 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병협·의협 등을 상대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산별노조 완성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대회를 알차고 힘 있게 치러내면서 우리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높였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지난 성과를 토대로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두 개의 큰 투쟁을 준비합시다.

첫째, 역사적인 9.2 노정합의 전면 이행투쟁을 통해 현장 인력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합시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9.2 노정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인력 문제해결입니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확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무조당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과 모든 직종의 적정인력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인력 확충 없이 그 어떤 인력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대 증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전담병원의 손실보상과 공공병원 적자 보전, 70개 중진료권에 지역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지난 정책대회에서 결의한대로 20만 조합원시대를 향한 조직 강화와 확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투쟁과 산별교섭 제도화투쟁에 힘을 모읍시다. 노조가 없는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