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 무더기 인상 예고…"내년 전기·가스 다 오른다"

이번주 발표할 듯…추 부총리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폭은 '글쎄'"

디지털경제입력 :2022/12/27 14:56    수정: 2022/12/27 14:58

내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중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타개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미수금을 해결해야 하는 탓에 정부도 사실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다만 인상 폭과 관련해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올해 34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경영난 타개를 노리고 있지만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한전은 21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연기했다. 한전 측은 "산업부로부터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기준연료비 산정내역은 늦어도 이번 주중 발표될 전망이다.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모이면서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 인상 폭의 2배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도심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뉴스1/송원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서 한전의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키로와트시(kWh)당 51.6원으로 책정했다. 올해(kWh당 19.3원) 전기요금 총 인상액의 약 3배에 버금간다. 문제는 지속하는 물가 인플레이션과 내년도 경기가 큰 폭으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인상 자체를 시사하면서도 인상 폭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5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도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상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에 비해 (요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렸다. 그러다보니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왔다"고 전했다. 다만 "(인상 폭이) 몇 퍼센트인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말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력한 상황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5.47원)의 최소 1.5배, 최대 1.9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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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이 현실화 할 경우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전기·가스요금 3만5천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