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책 논의

충전사업자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 개선안 도출

환경부 오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이하 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제2차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 총 21개 기관에서 참석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모습(사진=SK E&S)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2천5억원에서 내년 3천2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아울러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부문에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라며, “특히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확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