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잡아라"…통신3사, 눈치싸움 2차전

[2023 전망] 6G 대비 총력 경쟁…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도

새해에는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한 통신 3사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고됐다. 6G 시대 대비를 위한 기술개발과 위성통신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논의도 내년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5G 중간요금제 다양화도 점쳐볼 수 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24~31GB 구간 이상의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중간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파수 갈등 지속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초 3.7~3.72GHz 대역 추가 할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추가 배분을 위해 올해 초부터 연구반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첫 공급 당시 ▲SK텔레콤 3.6~3.7GHz 100MHz ▲KT 3.5~3.6GHz 100MHz ▲LG유플러스 3.42~3.5GHz 80MHz씩 할당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기존 5G 주파수의 인접대역인 3.4~3.42GHz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진통 끝에 LG유플러스가 할당받았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3.7~3.72GHz 대역의 추가할당을 요청하게 됐고, 이에 대한 결론이 새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종합적인 주파수 공급 계획을 세운 할당 논의가 아니라 연이어 특정 사업자의 특정 대역 할당요청에 따른 주파수 논의가 이어지면서 통신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갈등이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8GHz에 대한 논의도 새해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당장 할당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보다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새해 5월말까지 할당조건을 지킬 수 있을지가 우선 관심사다.

SK텔레콤이 만약 28GHz 망구축 할당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새해 11월 말에 이용기간 만료에 앞서 재할당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정부의 주파수 정책 방향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한 사업자가 28GHz 대역 주파수를 갖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SK텔레콤마저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28㎓ 주파수는 새로운 정책 고민의 과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6G 기술 개발과 위성통신도 '활발한 연구' 

내년에는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5천900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통신 탑재체 ▲본체 ▲시스템과 체계종합 ▲지상국 ▲단말국 등 5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시험 통신위성을 발사해 국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내년 8월에 결론이 나야 2024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치열하게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6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신세대는 진화를 앞두고 평균적으로 5~6년 가량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6G가 2028년~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만큼 6G 연구에 돌입하기 적절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통신 3사는 글로벌 표준선점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도 내년 6G 기술개발사업 예타에 다시 도전한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 내년에는 해결될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올랐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내년에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망을 이용할 때 인터넷사업자(ISP)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은 ▲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윤영찬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3월 항소심 8차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2심의 결과가 새해에 나올 예정이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국회의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어느 쪽이 승소하든 다시 항소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되나

5G 중간요금제도 추가 출시에 대한 논의도 새해 통신업계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24~31GB 데이터 요금제 이상 구간의 다양한 요금제의 추가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통신 3사는 24~31GB를 5만9천원~6만1천원에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각각 ▲SK텔레콤 24GB, 5만9천원 ▲KT 30GB, 6만1천원 ▲LG유플러스 31GB, 6만1천원 등이다. 

앞으로 논의될 중간요금제는 50GB 이상 대형 요금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요금제 출시 당시 시민단체 등은 10GB와 100GB로 양분화한 요금제 내에서 24~3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0GB~100GB 사이 요금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단계별로 요금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내년 5G 보급률은 70.3%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 5G 가입자수는 2천791만명으로 전체 핸드셋 가입자 대비 56.9%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보급률 60%를 돌파하며 성숙기에 진입한 5G 서비스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무선서비스 매출액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비통신 사업 진출은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