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 아쉽다"

"한국 기업 경쟁력 위해 제도 고쳐야…산업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투자 금액의 8%(현행 6%)를 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국회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수정안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일부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여당인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대폭 상향하자는 안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재정에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만 해주자고 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한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과 기업이 성장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피력했다.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일부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미국은 자국에서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대만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건립 비용의 절반을 대기로 했다.

전경련은 세계 첨단 산업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