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유도한다

2023 경제정책방향...5G 요금제 구간 늘려 통신비 부담 완화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이 1종의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그친 데 따라 추가적인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 차원에 따라 통신 분야에서는 기존 24~31GB 데이터 요금제 이상 구간의 다양한 요금제 추가 출시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5G 요금제로 지칭된 24~31GB 데이터 요금제는 올해 하반기에 통신 3사가 출시한 5G 중간요금제를 지목한 것이다.

5G 중간요금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내용이다. 그동안 월 데이터 10GB와 100GB로 구성된 이전 5G 요금제를 두고 국회 등에서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소비자들의 5G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히자는 이 논의는 최소한 국민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집중됐고, 통신 3사는 24~31GB 수준의 요금제 1종을 출시하게 됐다. 이후 월 50GB, 70GB 등의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게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추가적인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보다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멸되는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비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클릭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와이파이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 시내버스 2만대를 비롯해 공공 4천400개소에 증설할 예정이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모든 알뜰폰 회사가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을 면제 대상으로 꼽은 점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