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에 100만 유로 벌금 부과

법원, 앱 공급 개발자에 불공정 거래 강요 판단

유럽연합(EU)이 플랫폼 독점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애플도 규제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파리 프랑스 상업법원이 애플에 100만 유로(13억7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은 프랑스 앱 개발자에게 앱스토어 접근 권한에 대해 부당한 상업조항을 부과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사진=씨넷)

재무부 산하의 프랑스 공정거래국(DGCCRF)은 수년 간 애플의 불공정 관련 문제를 조사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 장관은 수년 전부터 개발자의 권리를 강조해 왔다. DGCCRF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 간의 관계에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맺을 때 데이터 수집과 일방적 계약 변경 기능을 강요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하고 프랑스 개발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혁신이 번창할 수 있는 활기차고 경쟁적인 시장을 믿는다"며 "우리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자를 위한 지원과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이번에 받은 벌금은 매출 대비 미미한 액수지만 잠재적으로 앱 스토어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이 내년에 시행된다면 애플이 관련 조항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