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누리호로 광대 승천…카톡 먹통엔 외양간 고쳐야 했던 한해"

19일 과기정통부 장관 송년 기자간담회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 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만큼,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더라도 국가우주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되는 등 (거버넌스가 정리되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면 다른 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리란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우주위원회가 총리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뀌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또 새로 생기는 우주항공청 수장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항공우주청은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른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 조직을 지향한다"라며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끌고 갈 행정 능력을 겸비한 분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항우연의 발사체 개발 조직 개편 관련, 누리호 개발 주역 고성환 본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과학자,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다보면 항상 통일된 의견만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고 본부장이 사퇴한다해서 항우연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역할을 잘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선 자율 규제 원칙을 이어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운규 제2차관은 "윤 정부는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부작용은 기존 법률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정위가 준비하는 플랫폼 기업 관련 심사지침은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새롭게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과기정통부도 공정위와 밀접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5G 28㎓ 대역 주파수 회수 관련, 처분 결과는 이달 안에 예정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도매대가 할당 일몰제와 관련, 박 차관은 "한편으론 일몰제 연장이 필요하고, 향후 일몰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재임 7개월이 2년은 된 것 같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발표하며 활짝 웃는 제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이 '광대 승천'이란 별명을 지어주었다"라며 "반면, 예상치 못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속담의 원전이랄 수 있는 중국 고전의 경구는 '실수를 만회하고 개선하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한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울타리를 촘촘히 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온전한 한해"라며 "올해 발표했거나 곧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