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심사 D-1...확률형아이템 법안에 게임업계 관심↑

국회 계류 중이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확률형아이템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포함된 이유로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국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에서는 총 11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일 진행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이 먼저 심사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게임업계는 이번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확률형아이템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의 심사 여부에 촉각은 곤두세운다. 이번에 심사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 11건 중 확률형아이템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4건이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준수 여부를 두고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과소비와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률형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의 경우 아이템 확률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 이상헌, 전용기, 유동수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둔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아이템의 정의를 게임법에 신설하고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법에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해당 아이템을 사용 및 결합했을 때 그 종류와 효과, 성능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확률정보 등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다중구조를 띈 확률형아이템(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며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확률형아이템 관련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확률을 조작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좀 더 강력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게임업계의 입장과 상반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개선안을 적용하며 자율규제를 진행 중이다.

이에 발맞춰 국내 게임사는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유료 확률형 콘텐츠와 강화형 및 합성형 콘텐츠를 포함해 성공률 및 결과의 개별 확률 정보나 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를 콘텐츠 내에 표기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진행된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라며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일시 미준수되는 경우와 새로운 상품 및 BM이 등장하는 경우에 확률공개 요청 및 자율규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성명서를 통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유연하게 규제의 목표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처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자율규제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표하며 법적규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이 몇년 째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자율규제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확률형아이템 관련 이용자 논란이 더욱 잦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