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 반도체특별법, 반쪽짜리 법안되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향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여전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자칫 반쪽짜리 법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 차기 KT CEO 추가 후보는 누구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직 CEO인 구현모 사장은 지난주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복수의 후보 심사를 제안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KT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KT 대표이사 추가 후보 공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KT 출신의 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의 이름이 벌써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사흘간 ‘데이터 진흥주간’을 개최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관련 행사로 컨퍼런스와 시상, 토크콘서트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행위에 한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여부 심사 시 해당 지침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더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심사지침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공정위는 새 규제 신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업계는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에 활용되는 만큼 사실상 법령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으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백지화 시켰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필요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꺼졌던 온플법 불씨가 되살아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주는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의결로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물가 정점은 어디까지

물가의 정점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 질문을 두고 많은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정부 관료 역시 설왕설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책무를 지닌 한국은행이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해 점검합니다. 오는 20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내 물가 흐름은 물론이고 내년도 물가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발언합니다.

최근 물가 수준과 통화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통화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한국은행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 5.2% 대비 0.1%p 내린 5.1%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3.1% 증가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랭질환 관리가 시급합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급격한 체온 변화에 따른 한랭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활동이 요구됩니다.

추위와 더불어 코로나19 7차 유행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구로 촉발된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방역당국이 이번주에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정책 변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7차 유행 추가 확산 가능성 등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포퓰리즘 발언에 대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실무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 규정과 표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E홀에서 개최합니다. 콘진원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는 이날 행사는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사업 추진방향 등을 공개하는 자리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