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반쪽짜리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었다.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처리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여전히 해당 소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예산안 처리 대치에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는 기업이 떠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준다.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데 20%를 세액공제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만 해주자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부담된다며 8%로 제시한 상태다. 현행은 6%다.
기재위는 소위 'K칩스법'을 처리하기는커녕 법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마저 넘겼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으로 정부가 집행 계획을 세울 시간을 갖기 위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내야 하고 국회는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하기에 반도체는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여당(국민의힘) 간사는 “굉장히 많은 개정안을 지난 조세소위에서 다뤘다”며 “추가 논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K칩스법은) 예산안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면서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K칩스법을) 어떻게 할지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의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라며 “그러고나서 K칩스법을 얘기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언제든지 K칩스법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는 하루라도 빨리 국내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기업은 투자할 곳을 정할 때 세금을 우선 생각한다”며 “기업이 떠나면 국가 경쟁력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세금 깎고 보조금 주니 기업이 벌써 이탈하는 게 눈에 보인다”며 “정부는 세수가 중요하다지만 기업은 세금 적게 내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K칩스법을 발의한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국회의원·무소속)은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투자 시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빠르게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특법 개정안과 K칩스법의 한 축으로 묶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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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빠르게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학생 정원을 늘리며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지난 9일로 끝났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