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위한 각 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은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함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전부 구축됐음을 의미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간사는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이 맡는다. 정부위원은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 2인이다.
이밖에 민간위원 12인은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다.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도 소통하면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으며 장기재정전망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