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경영硏, 공공개혁·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논의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와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는2022년 정책과제로 새 시대를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전환 시대의 공공개혁’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포럼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를 모시고 그 동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위해 마련됐다.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 좌담회(이미지=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날 좌담회(좌장 안종태,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대외협력분과 위원장)에서는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의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인제 前경기도지사, 김대환 前노동부장관,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김용호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인제 전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산업이라면 생산물은 법률과 예산이다. 그것을 푸는 것이 정당인데 현재는 대장간 수준이라면 용광로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호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프라를 리셋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정당별로 세계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준 사법권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으며 홍준현 교수는 “미래 30년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중심 지방자치에서 주민 서비스 관점의 기능중심 지방자치로 개선이 필요하다.” 말했다.

그 외에도 최아진 교수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명확히 인식 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으로서의 목표설정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며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며 의제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