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수출 활력 제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염곡동 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를 수출 증진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대한 전략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수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 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에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과 주요 성과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기업의 주요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시장별 특화전략은 아세안·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과 중동·중남미·EU 등 3대 전략시장으로 구분해 공략하기로 했다.
3대 주력시장 가운데 아세안 시장에서는 베트남(48%)·중간재(85%)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태국 등으로 시장을 다각화하고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은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내기업 이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시장 관련해서는 교역·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동·중남미·EU로 대표되는 3대 전략시장은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
중동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산유국 투자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또 탈석유·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 협력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장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이차전지 등 수출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반’ 등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주력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원전·방산·해외 건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국토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소관 유망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능에 특화한 기관을 통해 전 부처 산하기관의 수출역량도 강화하고 정보·인력 교류 확대 및 기관 간 협업사업 추진 등 기관 간 수출지원기능 연계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수입을 절감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상 경제외교 성과이행을 위해 계약·양해각서(MOU)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추진상황 점검·애로 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활용해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우디 정상외교 성과를 UAE·카타르·오만 등 중동 국가로 확산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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