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부터 난관...통신사 주파수 계획 골머리

선뜻 투자 나서기도 어려워...국회도 정책방향 제시할 듯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에 이동통신사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정부 조치에 무선 사업 기반이 되는 주파수의 향후 계획 재검토까지 필요한 상황에 몰렸다.

통신업계 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진행키로 한 청문절차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물론 이용기간 단축 통지를 받은 SK텔레콤까지 모두 청문 대상이다.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등의 처분은 청문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이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에 반영되는 식이다.

다만, 28㎓ 네트워크 투자라는 주파수 할당조건을 지키지 못한 점과 추가 투자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을 따져 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공고에서 분명히 명시된 부분이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8㎓를 통한 사업모델이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현실에 단순히 행정처분 때문에 무선국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28㎓ 재할당을 위해 5월말까지 1만3천여 장치를 추가로 구축하려면 대략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설비투자를 늘리는 부담도 크지만, 당장 활용할 곳도 없는 장비를 구축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정부와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28㎓ 재할당을 배제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비롯해 소수이지만 현재 일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주도 컨소시엄 사업과 별도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극단까지 몰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청문 이후 정부가 예고한 초고주파 대역 정책방향 발표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어렵게 진행해 온 28㎓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이 쓸모없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시장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28㎓ 정책에 대해 관심이 깊은 의원들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투자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