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정부사업에 中 반도체 사용 금지 추진

NDAA 889조 제재 대상에 반도체도 포함하는 개정안 준비

미국 상원 의원들이 정부 사업에 중국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 반도체 업체와 정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료 의원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척 슈머 트위터)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통수권법(NDAA) 889조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제정된 NDAA는 중국 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 889조는 중국 통신사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사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웨이, ZTE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을 겨냥한 조항인 셈이다. 

하지만 슈머와 코닌 의원은 중국인터내셔널반도체(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중이다.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9월) NDAA는 연말까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