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대역 주파수 분배 놓고 통신사들 신경전

황현식 LGU+ 대표, 쪼개기식 할당에 반대 입장 밝혀

방송/통신입력 :2022/11/17 17:11

3.7㎓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통신 3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SK텔레콤은 3.7㎓ 대역 추가 할당 요청에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전날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 합동 훈련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7㎓ 대역을 놓고 쪼개기식 할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사장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할당 반대를) 제안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각 통신사가 주파수 전략에 따라 경매를 통해 배정받아야 하는데, 특정 통신사가 원할 때 주파수를 잘라서 주는 건 특혜라는 입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5G 추가 주파수 할당요청 공수 교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따른 통신업계의 갈등이 반복되는 분위기다.

첫 5G 주파수 경매가 준비될 당시 과기정통부는 3.4~3.7㎓인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공공 주파수 간섭우려에 따라 20㎒ 폭을 제외한 280㎒ 폭을 경매에 올렸다.

당시 통신 3사는 ▲SK텔레콤 3.6~3.7㎓ 100㎒ ▲KT 3.5~3.6㎓ 100㎒ ▲LG유플러스 3.42~3.5㎓ 80㎒씩 할당받았다. 과기정통부는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 20㎒폭에 대해 현장실측 등을 거쳐 5G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과기정통부)

2년여가 지난 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5G 품질 개선을 이유로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 주파수에 인접한 대역만 공급하는 건 특혜라며 반발했다. 

주파수에 인접해있지 않은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인접 주파수를 묶어쓰는 기술인 주파수집성(CA)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단독사업자를 위한 공급이란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은 당시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계획 공청회에서 "이전 주파수 공급과 달리 특정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파수를 공급하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KT 역시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를 위한 독점 할당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연구반 논의 킥오프...5G 주파수 분배 논쟁 2라운드 돌입

SK텔레콤은3.4~3.42㎓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가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20㎒ 2개 대역) 주파수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를 두고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 할당여부를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SK텔레콤이 요청한 주파수 대역 외에도 4.0㎓ 이하 대역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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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연구반에서 각 통신사 의견수렴 과정 중에 3.7~4.0㎓ 대역의 3사 공동망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G 주파수를 두고 새로운 논쟁이 예고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