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발전 위해 CP 기여해야…망 무임승차 방지법 필요"

통신·방송 분야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가 "한국 국회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레이튼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잡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정책, 전략, 비즈니스 모델이 네트워크의 전체 생태계를 지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레이튼 교수는 한국이 K-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레이튼 교수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한국에서의 이런 콘텐츠 융합과 통신, 컴퓨팅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십년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전체 인구의 47%가 5G에 가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모바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활발한 콘텐츠 사업을 지원하는 데 통신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레이튼 교수는 "한국에서는 콘텐츠 사업자(CP)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걷는 규칙이 몇 년간 시행돼 왔고, 이제 국회에서 일부 글로벌CP를 대상으로 이 규칙을 확대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적지 않은 트래픽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CP로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다.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가장 많다. ▲넷플릭스 7.2% ▲메타 3.5% ▲네이버 2.1% ▲카카오 1.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메타와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구글과 넷플릭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