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제3자' 신탁 의무화 시급"

법안 통과 초당적 협력 요청

최근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자체 발행한 토큰으로 담보 대출을 받고, 이용자 예치금을 또 투자 재원으로 쓰는 등 무리하게 자산 규모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을 거래소와 완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제10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FTX 등 해외 거래소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 예치금을 기업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자산은 ‘동일 종목·동일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 가상자산 거래소별 제휴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안전하게 예치, 운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

국내 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1, 2위 점유율을 갖는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 자산의 현금가치 비율이 업비트는 10월 기준 102%, 빗썸은 6월 기준 119%라 FTX와 같이 지급불능 위험은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을 거래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좌를 완전히 분리해 제3자 신탁을 통해 예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법’이 이미 발의돼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법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융 당국이 국내 거래소들의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 자산이 건전한지 긴급히 점검해 이용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