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필요"

국민의힘 정책위 주최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인 '실손비서'를 도입이 시급하다"며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만들어야 내야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손비서가 도입이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금 수령 기회 증가에 따라 보험가입 이익이 증가된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 문의 등 요청 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어 "운송거리 단축 및 종이 소비 절감에 따른 자원절약 및 탄소배출 경감과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 추구 및 디지털 경제 참여를 통한 사회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발언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자 측면에서 실손보험 청구 시 종이문서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였던 소액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게 된다"며 "실제로 소비자단체 공동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 중 절반가량(47.2%)이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을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측면에서는 대량의 종이 문서 발급으로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청구전산화를 바라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 등은 전자문서로 발급 시 병원내 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보험사의 청구전산화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소비자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성림 교수는 "지난해 4월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응답자 86%가 찬성을 밝혔다"며 "청구간소화를 통한 종이소비 절감 등 자원절약과 탄소배출 경감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못함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심평원이 청구간소화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지정돼 전용망을 사용하려면 청구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하는 복잡한 부분들이 남아있어 이런 고민도 향후 또 다시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