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재발방지…채권업무 권한 분산·부서 분리”

경영혁신추진TF, 현금 지출·관리업무 전수조사…인적 위험요인 관리강화·회계 전반 외부 컨설팅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2일 총괄대응반·언론대응반·업무개선반·시스템개선반·법무지원반·재발방지반 등 6개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경영혁신추진단(TF)도 설치해 고강도의 전사적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 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담당자의 임의수정도 차단키로 했다. 신청인이 채권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토록 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검증하여 접수·처리해야 한다.

또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 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집중 개선하고, 점검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금액 보장한도가 현금집행 규모 및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향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무관용 중징계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보공단은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와 자금흐름 등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해 외부시각에서 분석해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방지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사진=건보공단)

■ “고강도 경영 혁신할 것”

건보공단은 경영 혁신도 고강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대상 무작위 선정, 수시점검 등 감찰 및 특별점검도 강화된다.

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을 새로 만들어져 집중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횡령·유용 특별신고기간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전 직원 반부패 근절 준법·윤리교육을 사례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부패취약분야 부서는 외부전문가 교육도 이뤄진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 고강도 3대 경영혁신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3대 경영혁신안은 ▲경영관리 전반 쇄신 ▲투명성·효율성 중심 기능·조직 개편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등이다.

건보공단은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고, 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시정‧개선 조치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 엄중문책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