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지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3배 가까이 증액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일 증액 요구한 재난‧응급의료분야 지원과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응급의료 관련해서는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억9천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2억8천만원 등 60억7천만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억4천만원이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억6천700만원이 99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천831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재난 의료지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배치된 재난거점병원의 노후화된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와 재난‧응급 의료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39억5천만원 ▲국립소록도병원 시설 보수 등 57억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지원 39억6천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24억9천만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7억2천만원 ▲K-글로벌 백신 펀드 400억원 등도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증액 의견이 반영되어 의결됐고,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도입 10억원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금 4억4천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다.
신현영 의원은 “10.29 참사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응급의료 분야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며 “국가가 응답할 차례이다. 재난에 안전한 나라, 응급의료 대응이 탄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수술실 CCTV는 환자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안기능이 탑재된 적정 기능의 CCTV를 구매·설치하기 위해 아직도 부족한 예산이다. 안전한 수술실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