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더 늦출 순 없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해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외 위성통신 시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하늘, 바다까지 연결하는 6G 위성통신 시장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이미 2021년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2천대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 또한 428기의 위성을 발사해 알래스카와 캐나다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과기정통부가 6세대 이동통신을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난해 연말 6G 위성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은 실증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과열되는 6G 시장경쟁 속에 올해 과기정통부 담당부서가 같은 사업의 규모를 다소 축소해 예타 선정을 재신청했다. 다가오는 2026년 저궤도 위성 1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는 약 5천7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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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이미 한차례 예비 타당성 사업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해외 주요국 대비 6G 기술개발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G 상용화를 위해선 과기부가 기술개발과 투자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 보완재로서의 역할이 입증됐다”라며 “우리나라도 SK C&C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듯이 지상망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통신망 이원화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